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정) 2009.10.29 규칙 제 455호
(일부개정) 2014.11.20 규칙 제636호
(전부개정) 2016.02.04 규칙 제670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2017.01.25 규칙 제69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03.22 규칙 제8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고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의 기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3. 22.>
1.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한다.
3. 공고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한다. <개정 2017.1.25., 2021. 3. 22.>
③ 제1항에 따른 공고에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동일 명의로 각각의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경우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 <신설 2021. 3. 22.>
제3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22.>
1.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3. 위험물저장시설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었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장소 <신설 2021. 3. 22.>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3. 22.>
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1. 3. 22.>
6.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신설 2021. 3. 22.>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써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1. 3. 22.>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담배소매인 영업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담배소매인 영업소와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하고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2.>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도 2개 이상의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3. 22.>
제6조(자동판매기 운영)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5., 규칙 제69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남양주시 또는 시의 출장소”를 “남양주시”로 한다.
부 칙 <규칙 제843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을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폐업신고로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하는 경우
2.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