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영업소 외벽에 펜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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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매인 신청 영업소 외벽 주변에 펜스가 설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외벽이 끝나는 점부터는 펜스를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점을 외벽이 끝나는 점 초록색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펜스를 무시하고 빨간색으로 기준점을 잡아야 할지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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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거리측정 시 펜스로 인한 외벽기준이 문제된 바, 펜스, 난간 및 화단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펜스를 항시 닫아놓을경우 빨간색 지점)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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